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단상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 소장을 제출 하였다면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 부본을 읽씹한다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승소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장수급인 A는 위장도급인 B에게 도급채권에 기한 비용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B는 고의로 답변서 제출을 안하고 그대로 원고 A 승소ㅋ 근데 재단 B의 이사장은 A의 시어머니고.... 위장이혼...ㅋㅋㅋㅋㅋ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ㅋ

덧글

  • 알토리아 2019/08/22 15:24 #

    괜히 법학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상방위는 몰라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세법은 완벽하게 꿰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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