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역설 단상

뉴스단상

http://theacro.com/zbxe/free/5409697

어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아이언 맨,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으로 빙의했다는 뉴스입니다.

일제 징용판결에 일본 기업을 패소시켜 국민들에게 정의의 사도, 수퍼 히어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블 코믹스 속의 도시가 파괴되든 말든, 코믹스를 보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쓰듯이, 이번 사건의 후폭풍도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지요.

딴건 모르겠고 이제 독도 앞바다에 해상자위대의 욱일기가 펼쳐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군요.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꽂고 싶으세요? 그럼 북한과 미국의 CVID 줄다리기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를 박살내면 돼요ㅋ아 이미 하고 있군요. 서대문구 홍은동 사는 문씨 성을 쓰는 새끼가 주도해서요 깔깔깔~

ps1: 이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보상금 받았으니 한국 내부에서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그 보상책임은 한국정부한테 있는거 아닌가요? 일종의 면책적 채무인수 아닌감? 근데 일본한테 떠넘김??

덧글

  • 헬센징 2018/10/31 21:11 #

    반일포퓰리즘에 사법부가 편승해 인기몰이나 하겠다는 건지... 저런 자들은 판사를 해서는 안되는 새끼들입니다.
  • 알토리아 2018/10/31 23:01 #

    그런데 사실 사법부도 여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고로 한국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아마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 여럿이 법복 벗어야 했을 겁니다.

    즉 한국 사법부에서 애초에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죠.
  • 흑범 2018/11/01 04:09 #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구습적 판결 로도 부족해 이젠 포퓰리즘적 판결까지... 점점 사법불신만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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