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수업때 질문하는것 듣고 쓴웃음이 나옴. 단상

민소법 수업을 듣고나서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조합원이 소를 제기할 때 모든 조합원이 다 소송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를 "다수결"로 해서 뽑고 그 사람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일부 조합원이 그 대표자에 반대한다고 해도 대표자가 그 반대자를 대표할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사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지금 대통령을 안찍었다고 해도 그 대통령은 다수결 원칙으로 해서 뽑힌 너의 대통령이지 않느냐?"고 비유하였다.

하긴 탄핵인용하는건 좋은데 지금 정권을 독재정권 이라고 매도하는 새끼들은 제발 민소법 공부좀 강제로 시켰으면 한다.
참 씁쓸하다.

ps1 : 일단 소송을 할 때 먼저

0. 소장의 적식심사를 하고
1.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한뒤
2. 본안을 심사한다.

0번은 소장에 필요사항이 적혀있는지 서류상으로만 검사하는 것이고(기재사항 및 인지가격)
1번은 소장에 적혀있는 요건이 맞는것인지 검사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이다.

1번은 크게 세가지를 심사하는데

첫번째는 '당사자능력'으로 원고와 피고가 자연인이나 법인(또는 비법인 사단)인지 아닌지, 강아지나 고양이를 원고 피고로 했는지, 조합을 원고 피고로 했는지, 원고 피고란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아닌 '이화여자대학교'로 기재했는지(참고로 서울대학교와 유니스트는 그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다)를 심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당사자적격'으로 소송물에 적힌 원고와 피고가 소장에 적힌 원고와 피고와 맞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원고를 코로로
피고를 흑범이라 적을때
청구취지(소송물)에 "'알토리아'(≠흑범)는 '코로로'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단 예외가 몇개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대신 소를 제기하는것과 채권자대위소송, 유언집행자, 그리고 유병언 대신에 문재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파산관재인이 대신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소송능력'으로 원고와 피고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 없이 소장을 썼는지를 본다.

2번이 되어야 법정물에 나올법한 일들이 벌어진다.

참고로 본문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일반조합원을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것에서 문제가 된다. 즉, 조합은 조합 이름으로 소에 참가할수 없고 모든 조합원 이름으로 참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므로 조합의 대표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해서 소송담당인으로 참가해야한다.

ps2: 이글에 출연해주신 코로로, 흑범, 알토리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덧글

  • 하늘여우 2017/03/08 08:35 #

    미국에서도 "Not my president"라는 시위구호가 나오는걸 보면 뭐...
  • 알토리아 2017/03/09 08:59 #

    으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 닉을 적어주시다니 영광이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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